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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시행령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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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병역법시행령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780, 2022. 9. 27., 일부인용
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군인사법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34 , 2022. 8. 23., 기각
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군인사법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378, 2022. 2. 25., 기각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군인사법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202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197 , 2021. 5. 11., 기각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8802 , 2021. 3. 9., 기각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32 , 2021. 3. 9., 기각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49 , 2021. 3. 9., 기각
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81 , 2021. 1. 12., 기각
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2020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47, 2020. 11. 3., 기각
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2015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7592, 2015. 4. 14., 기각
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등 취소청구
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등취소청구
병역법시행령
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2002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050, 2002. 3. 25., 기각
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
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
병역법시행규칙
병역법시행령
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2001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798, 2001. 8. 13., 기각
병역변경처분취소청구
병역변경처분취소청구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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